광복절 특별사면 음주 관련 정보 알아보기

광복절 특별사면 음주에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 음주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래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음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 음주

 

 

  현재 2022년 8월 15일,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자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의 형사범들과, 주요 경제인, 노사 관계자, 특별 배려 수형자 총 1,693명에 대하여 특별 사면 및 감형, 복권을 단행하였는데요. 이외에도 건설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자가용 화물차 및 여객 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공인중개사 행정제재 특별감면,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자였는데요. 작년에 받은 벌점이 오늘 이 광복절 특별감면으로 사라져서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경제인 광복절 특별사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 전 STX그룹 강덕수 회장

 

모두가 알고 있는 거물급 경제인들입니다. 이 분들도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되었습니다. 오늘부로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 제한이 풀리면서 삼성에서의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정치인 광복절 특별사면 제외

 

이명박 전 대통령 제외, 김경수 전 경남지사 제외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는 정치인들의 사면을 최소화했습니다. 민생과 경제회복에 초점을 맞춰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지난 6월까지만 해도 이명박 전대통령이 특별 사면될 것 같았지만 이 부분은 제외하여 대상자가 확정되었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 음주운전자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자의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 운전면허 정시 및 취소 처분 절차 진행자
•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 중인 자

도로교통법을 잘 지킨 사람들에게는 불공평한 특별사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외에 음주운전자와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자 등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제외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광복절 특별감면 제외대상을 확인해보세요.

 

출처 경찰청 홈페이지

  광복절 특별사면 음주 운전 1회이상,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다면 제외됩니다. 측정 불응 및 무면허 음주, 음주사고 등 모든 것을 포함하는데요. 약물운전과 인피 뺑소니(특가법 도주), 자동차 이용 범죄 및 차량 강도 및 절도, 단속 경찰 폭행, 허위 부정면허 취득, 사망사고, 난폭운전, 보복운전, 무면허 운전, 양육비 미이행, 초과속 위반(80km 이상 초과), 어린이 및 장애인 및 노인보호구역 내 위반, 과거 3년 이내 정지 및 취소 및 결격 기간 관련 감면 전력자는 이번 제77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광복절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

 

광복절 특별감면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시기 위해서는 이파인(경찰청교통민원24)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경찰청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fine.go.kr/

 

 

지금 경찰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이런 창이 바로 뜹니다. 맨 아래에 있는 맨 왼쪽 특별감면 대상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광복절 특별감면 대상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전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인인증서의 종류는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 인증서, 디지털원 패스 모두 있기 때문에 가장 편하신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인증을 하고 나면 바로 특별감면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특별감면 대상인지 아닌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사면대상 위반/사고 벌점 감면이라고 나옵니다. 현재 행정처분 내역(결격, 취소, 정지) 없음이라고 나옵니다. 오예!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광복절 특별사면 음주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광복을 기념하는 기쁜 날이고, 저의 벌점 특별감면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네요. 광복절 특별사면 음주에 관련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하트(공감),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래의 다른 글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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